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영록 (전남 해남․완도․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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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 10 . 24(금)

탓하는 정부,

	없는 정부

철면피, 쌀직불금 파동 대국민사과 없다.

○ 정부 관련부처, 대국민 사과도 없다.

○ 올해 쌀직불금 부정신청 면적, 87,125필지, 아무런 대책없어

매년 지자체에 통보만, 확인작업은 전무.

쌀직불금 부당신청과 부당지급과 관련된 정부부처중 어느 한곳도 국민과 농업인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 대국민사과, 대농업인 사과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24일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완도·진도)은 10월 6일 보건복지부 이봉화 전차관으로 촉발된 쌀직불금 파동은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사태 당사자인 보건복지부, 공직자 윤리를 책임지는 행정안전부는 물론 관련공무원이 연루된 모든 정부기관이 관련기관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정부를 대표한 대국민사과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영록의원은 국민을 향한 공복으로서 무한책임을 지는 공직자를 대표해서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해서 대국민사과를 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묻고, 대국민, 대농업인 사과를 촉구했다.  더불어 감사관실 주관으로 직불금 수령내역을 22일까지 자진신고하고 24일까지 취합하기로 한 결과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록의원은 이날 농림수산식품부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2008.7.21일 시행한 “‘08년도 쌀소득직접지불제 고정직불금 등록자료 점검결과 통보 및 자료정비 조치 시달”이란 비공개 문건을 공개하고 올해 쌀직불금 신청자료중 시도별로 통보한 부당신청 의심필지와 신청자 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록의원이 밝힌 부당신청 필지내역은 ▲ 면적초과 25,886필지 ▲지번불일치 56,167필지 ▲타시도신청 5,847필지, ▲ 중복신청자 38명 등으로  의심필지가  87,125필지라고 밝혔다.

7월 21일 시행한 비공개 문건에 의한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6월 15일 이전까지 1차 완료된 쌀직불금 신청자료를 전자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행정안전부 지적대장 및 경영이양직불금 자료등과 연계하여 점검한 결과이다.

지난해 7월 쌀직불금 감사원 감사이후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원부 개편 등 개선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하였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김영록의원은 “작년도 감사원 감사내용을 감안한다면, 올해 쌀직불금을 신청한 관외경작자 12만 8,217명 대부분이 비농업인이며, 대부분 농지를 임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쌀직불금 부당신청자를 색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